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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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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549, 2022.06.22 기각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 수 산정방식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타인 소유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각기 독립된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함에 따라 2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31, 2022.06.21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316, 2022.06.21 기각 쟁점①주택의 경우 건축주인 청구법인이 2013년 쟁점①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 명확하므로 쟁점①주택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818, 2022.06.20 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속주택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와 쟁점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1, 2022.05.25 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 및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42, 2022.05.18 기각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소재한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다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96, 2022.05.17 기각 쟁점건물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철거 멸실되지 아니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64, 2022.05.11 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46, 2022.05.11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통보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부과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87, 2022.05.09 기각 이 건 재산세액의 인상은 쟁점토지가 주택에서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 과세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 세율 및 세 부담 상한율 등이 변경됨과 함께,세 부담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주택으로 구분되어 계산된 2020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20년도 ... | 재산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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