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46, 2021.08.18 각하 ①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고지하는 세목으로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 성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2015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73, 2021.08.18 기각 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건축물의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1년분에 해당하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공부상 4층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2층...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83, 2021.08.12 기각 쟁점농지가 농지인지의 여부는 2020년 5월부터 2020. 9.16.까지 4개월간의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위 기간 동안에 쟁점농지상에서 밭작물을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8, 2021.07.21 기각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이나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제외 대상이 아니며, 재산세가 주택분이 아닌 토지분으로 부과된 경우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대상 주택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51, 2021.07.06 기각 청구인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 등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점,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 있던 종전 건축물이 철거된 후 6개월을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58, 2021.05.25 기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재건축조합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20.6.9.에 발생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0, 2021.05.20 기각 ○ 이 건 부칙 제17조에서 2014.12.31. 이전에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5.12.31.까지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5.9.1. 이 건 합병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이 건 등기를 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그 등기목적이 근저당권이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32620, 2021.05.13 국패 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흙막이 공사가 착공되어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2.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62, 2021.04.21 기각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신탁계약서를 근거로 신탁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25, 2021.04.13 기각 ○(쟁점①)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조심 2014지33, 2014.4.17., 같은 뜻임)된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일(2020.7.2.) 이후에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2020.7.10.)을 받은 경우에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쟁점②)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 | 재산세 과세기준일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