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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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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65, 2023.04.19 기각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쟁점토지는 준공인가일(2016.12.26.)에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취득 당시 사업면적(이 건 토지 면적 중 존치 및 국가 무상귀속면적 제외)의 공시지가로 산출한 가액을 사업면적으로 안분하여 1㎡당 단가를 산출한 후 쟁점토지 면적과 과세비율을 곱하여 과세표...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3, 2023.04.11 기각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사업시행자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비용에 해당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04, 2023.04.07 기각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에 해당하므로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간접비용의 일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5...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95, 2023.04.07 경정 ①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매매계약, 잔금지급, 약정을 한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007.7.15.로 보이므로 이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청구인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만료일 : 2017.4.16.) 내인 2016.3.10.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37, 2023.04.06 취소 ① 청구법인은 2018.9.4.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 후에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잔금을 지급 완료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토지 사용승낙을 얻어 사용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0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도로가 개통한 날이 2020년도 6월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06, 2023.04.06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채무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융채무 등을 인수하지 못하여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69, 2023.04.05 기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증여계약 해제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27, 2023.04.04 기각 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지위이전은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의 종료 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점에서 사실상의 취득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01, 2023.04.04 취소 이 건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에는 ○○특별시 ○○○구 ○○○동 000-00 토지에 하나의 다가구용 주택(전체주택)이 있고, 청구인은 그 주택의 지분(16.7%)를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지분(16.7%)만 매수한 것으로 되...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2누64886, 2023.04.04 국패 원고는 김○환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전소 판결을 받았고, 이로써 원고는 김○환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약 8년 3개월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해 이 사건 토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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