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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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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22, 2023.03.28 경정 ① 2020.8.12.부터 쟁점①ㆍ②ㆍ④ㆍ⑤비용에 해당하는 설비 등이 이 건 건축물 내에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ㆍ에어컨ㆍ공기 조화기ㆍ소방설비 등과 같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로 보기 어렵다 하겠는바, 이에 대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8, 2023.03.24 기각 청구인들은 2020.5.28.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사실상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이상 이후에 공사가 이 건 토지의 쟁점양도계약을 해제(2020.1.29.)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잔금...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16, 2023.03.24 기각 청구인들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12, 2023.03.23 기각 쟁점주택은 신축 당시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연면적이 200㎡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86, 2023.03.2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신탁수수료 및 이 건 컨설팅수수료 등 쟁점수수료와 쟁점유상옵션공사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2두65252, 2023.03.16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10, 2023.03.14 각하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22.6.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의 통지는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위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96, 2023.03.10 각하 신탁재산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것이고 쟁점신탁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위탁자의 상속개시일에 청구인가족들에게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90, 2023.03.07 기각 이 건 법인이 토지를 재평가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자산 계정에 반영된 재평가증가액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8지473, 2018.10.8.)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61, 2023.03.03 기각 쟁점설치시설이 쟁점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었다고 본 이상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쟁점설치시설이 제3자인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이 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설치시설의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아 한 이 건 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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