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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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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607, 2004.12.16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나 살수차량구입부담금, 하ㆍ오수처리시설분담금 및 건축용 가설재손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판례 | 대전지법2004구합567, 2004.06.23 석탄하역기는 기중기에 해당하는 기계장비로, 저탄장 살수설비 및 옥외소화설비 부분은 급배수시설로서 취득세과세대상이며 컨베이어 지지대 및 기초설비부분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지도 않아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167, 1999.04.06 냉ㆍ난방, 승강기 관리, 조명제어, 방범, 방제 등의 시설이 부분적인 자동화 시설이더라도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 되는 경우는 인텔리전트시스템시설 빌딩으로 보아 가산률 50% 적용됨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18, 1999.02.02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한후 아파트사업주체의 부도로 경매에 참가해 다시 경락.취득한 경우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됨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315, 1998.09.03 기계식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시（수직순환식 주차장치는 특수부대설비로 별도 과세） 연면적 산정 및 가산율 적용방법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지법96구21760, 1996.12.12 공원인 드림랜드 내에 설치된 사건 옥외오락시설은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로서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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