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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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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65, 2022.09.22 경정 ① 청구법인과 000000가 공장 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쟁점1·2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의 하나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쟁점3부동산을 임차한 000은 제조업이 아닌 의류 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단지 쟁점3부동산에서 의류 포장만을 하고...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36, 2022.09.21 취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친부가 20여년 기간 동안 자녀인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 지원 등의 경제적·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성이 변경된 이상,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879, 2021...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31, 2022.09.20 기각 ①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쟁점A동과 쟁점B동 각각을 단독주택으로 하여 건축물 수가 2개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A동과 쟁점B동으로 각각 구분하여 등재되어 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동별로 구분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A동과 쟁점B동은 공부상 각각의 주택으로서의 형...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88, 2022.09.20 기각 ①-1. 당초 심판청구서상 청구인란에 납세의무자의 어머니인 “◇◇◇”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을 “○○○”로 하여 보정을 하였고, 심판청구 내용의 당사자가 청구인 ○○○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를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①-2.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부과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처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2845, 2022.09.15 일부국패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관광호텔 포함)가 공유물 분할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특례세율(0.3%) 적용은 불가하나, 이 사건 교환계약 가운데 당초 원고들과 송△△가 공유하고 있었던 ○○빌딩, 웨딩컨벤션, 주차빌딩, 연립주택에 관한 지분변경 부분 중 원고들이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가액(교환가치) 부분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에 불과하여 공유물 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18, 2022.09.14 기각 현행 지방세법령에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외사유나 별도의 정당한 사유 등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현행 지방세법령에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하여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 취득일...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46, 2022.08.31 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주택의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그 날을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80, 2022.08.24 취소 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부동산 중 하나인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할 뿐이어서, 주택과 별장의 개념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거나 어떠한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94, 2022.08.11 취소 쟁점3층은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이 건 건축물 지상 2층과 함께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46, 2022.08.10 기각 청구법인이 성직자라고 주장하는 ○○○ 외 6명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구외에 소재하는 주거용부동산으로 보이고, ○○○ 외 6명은 청구법인의 기획실, 문화사업부, 국제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보이며, 이렇듯 직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 보기는...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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