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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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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20, 2021.08.25 기각 ①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19, 2021.08.25 기각 ①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19, 2021.08.24 재조사 ○쟁점ㅇㅇ건설공사비의 경우 ㅇㅇ건설의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공정률을 재조사하여 객관적인 공정률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기성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쟁점인테리어비용 및 쟁점CM용역비의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 시공된 공사에 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자문비용의 경우 쟁점건물의 신...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7990, 2021.08.20 국패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일부의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6, 2021.07.22 기각 ①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잔금 지급계좌로 지정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잔금상당액을 지급한 2019.5.20.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86, 2021.07.12 취소 법원의 이 건 판결(2019.6.27.)에 따라 취득가격과 관련된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이 당초 납부한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10, 2021.07.08 기각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2011.12.7.)부터 1년이 경과한 2019.12.4.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조세법률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지방세법령상 그 시가표준액...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133, 2021.07.07 기각 청구인은 2019.3.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 건 토지를 2004.2.26.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2020년도까지 000에게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1.2.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24, 2021.06.17 경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일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취득가격에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건 골프장의 기존 회원들...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51, 2021.06.16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수수료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및 쟁점차입금조달수수료를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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