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7-86, 2007.08.16 사건 부동산의 매매거래는 개인간 거래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객관적 가치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053, 2007.08.06 도급계약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공사도급계약 내용이 포함된 법인장부에 의하여 실제로 입증되는 취득가격이되는 것임 | 과세표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7-84, 2007.07.26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건 아파트는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808, 2007.07.20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농업인에 해당되고 영농자금 등의 융자를 받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물건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 등기에 관한 등록세는 면제되는 것임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58, 2007.07.18 서로 다른 공구의 중간부분에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소세는 사업소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부과되는 것임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549, 2007.07.04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구분하여 따로 하는 경우 대지권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환산가액 중 높은가액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480, 2007.06.29 법인장부에 채광된 광물가액과 채광된 광물을 운반하는데 지출된 운반비용이 명백히 구분되어 계상되어 있다면 운반비용은 지하자원의 과세표준인 채광된 광물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7두8348, 2007.06.28 사건 가설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이 아니어서 원고의 변경공사가 증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113, 2007.06.11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사업자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주기장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용도구분에 의한 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69, 2007.05.2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신청서상의 채권최고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이에 대한 경정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액금액에 대하여 등록세를 환부할 수 없는 것임 | 과세표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