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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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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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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아993, 1998.11.25 가설건축물의 종속기간 계산 기산점은 그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사용시는 사실상 사용일)이고, 신고없는 경우는 사실상 사용일이며,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후 잔여종속기간과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아1016, 1998.11.25 연부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이후에 불입할 연부금 총액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 납부하며, 이 경우 매매계약서상 분할상환금(이자포함) 총액이 과표가 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아1001, 1998.11.25 연부계약을 경개계약에 의해 명의변경한 경우 당해 부동산 연부금 중 경개계약전에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자가 취득세 납부의무있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98-337, 1998.11.03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이 아닌 일반분양목적으로 신축ㆍ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은 취득ㆍ등록세 면제대상 아니며, 소형공동주택분도 면제요건 안되는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98-321, 1998.10.13 임대아파트내 "상가건물"이 고용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축하는 소형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ㆍ등록세 면제대상 아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98-335, 1998.07.29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체결후 검인받아 취득신고한 후 수증의사 없었다거나 증여포기한 사실 인정안되므로 취득세등 부과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98-235, 1998.07.21 "지게차"가 공장（창고）의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언제든지 건설공사용 으로 사용가능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중기（건설기계）"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608, 1998.07.02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며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법인장부상 가액은 취득세 과표가 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30-48, 1998.04.13 명칭변경전 신용협동조합연합회 소유의 부동산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명칭변경후에 변경된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율을 적용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대법원96누17489, 1997.07.11 리스회사가 철도청에 금융리스로 대여하기 위해 철도차량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리스회사에게 있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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