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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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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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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99두2765, 2000.05.23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하는 것으로 구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는 국가라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99-321, 1999.10.13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해 주상복합건물 신축ㆍ분양목적 토지 취득후 1년내 착공않은 정당한 사유없어, 주택이외의 면적상당분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당초 토지 취득자에게 중과세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30-986, 1999.08.02 대한주택공사가 소규모 주택 신축분양용 토지취득 후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대지조성공사 진행중인 경우 면제된 지방세 추징되며, 단순히 대지조성공사 지연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안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99-229, 1999.06.08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기존주택 매도잔금을 지급받아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므로, 당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해 취득ㆍ등록세 경감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625, 1999.05.19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세율 0.8％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등록세율 3％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30-596, 1999.05.18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이내라도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는 취득ㆍ등록세 감면대상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497, 1999.04.27 공유하는 2필지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여 동일지분율로 공유하는 것과 이를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2필지로 분할하는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447, 1999.04.15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명세서상의 공사손실충당금 전입액은 공동주택건축비용 산정과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취득과표에 포함하지 않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423, 1999.04.12 소유권이전말소등기시에는 매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면 되고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30-578, 1998.12.31 월임대차금액이 없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차의 경우, 동 임차권등기시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가 적용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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