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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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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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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90, 2003.02.04 그 건축주가 임대중인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그 전체를 최초로 승계취득해 임대사업시, 취득ㆍ등록세 감면대상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82, 2003.02.03 토지 등 수용보상협의 요청을 받은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보상금 수령일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을 낙찰받아 취득시, 취득세 비과세대상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2누9065, 2003.01.16 돌핀은 구조·용도 및 기능을 살펴볼 때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로서 잔교에 해당하므로 전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한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938, 2002.10.0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공동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인천지법2001구5890, 2002.09.03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송유관을 취득세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그것이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모법의 위임없이 과세대상을 확장시킨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815, 2002.08.30 신탁회사가 신탁받은 토지에 "신탁회사"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해 병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건축물을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 아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788, 2002.08.2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 복리후생사업"에 직접 사용위해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다른 고유업무에 사용시는 50% 과세대상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419, 2002.05.07 법인이 대출자금으로 건축한 공장용 건축물이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착오등기된 것이 명백한 행정착오인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0구37902, 2001.12.27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로 변환되는바 분양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됨에도 분양처분의 고시 전에 새로운 대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1213, 2000.10.18 ‘상업용 부동산의 유동화’와 관련해 법률 행위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상 부동산 이전 행위인 ‘사실상 취득’이 있는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 있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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