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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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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27, 2003.06.20 ①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등기말소됐어도 당초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없음 ②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9, 2003.06.11 지목변경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미결정고시된 경우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와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이 과세표준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83, 2003.06.05 건물신축시 공사비 미확정 상태에서 당해 법인이 임의로 추정 공사비를 장부에 계상한 날은 수정신고 납부 기산일로 볼 수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2구합38917, 2003.06.04 부동산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자가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역시 부동산의 취득이라 보아야 할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2, 2003.05.3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하는 부동산, 미분양부동산 등 주택분양보증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 감면대상 아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1, 2003.05.3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 감면대상 아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0, 2003.05.30 시장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재건축사업용 부동산 중 기존시장의 입점상인 외의 일반인에게 분양하더라도 동 부동산을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사용하여 재건축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4, 2003.05.30 토지의 등록세 납부시점은 토지를 등기할 때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02누2574, 2003.04.18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당해 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96, 2003.03.12 부동산/국민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60㎡ 이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ㆍ취득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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