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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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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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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광주지법2002구합2741, 2003.07.24 의사에 반해 증여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6, 2003.07.21 공동소유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취득세 납세의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10, 2003.07.16 1994.12.31 이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그 후 소유재산 소송절차에 의하여 회복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과세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06, 2003.07.16 농공단지와 공업지역으로 구성된 1구의 토지에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는 농공단지부문만 공장용건축물은 농공단지내에 있는 건축물부문만 감면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7, 2003.07.12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인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26, 2003.07.10 남편이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의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취득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52, 2003.07.03 ‘(재)다산학술문화재단’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돼, 부동산을 취득해 주된 목적사업 직접 사용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06, 2003.07.01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시, 공장의 울타리와 부속시설인 정화조는 공장용 건물의 부수시설물로, 구내(포장)도로는 공장의 부속토지의 일부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2누15930, 2003.06.26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송유관을 취득세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이를 모법의 위임없이 과세대상을 확장시킨 것으로 무효라 볼 수 없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69, 2003.06.25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중 동 주택을 경매에 의해 낙찰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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