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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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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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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7, 2003.07.12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인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26, 2003.07.10 남편이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의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취득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52, 2003.07.03 ‘(재)다산학술문화재단’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돼, 부동산을 취득해 주된 목적사업 직접 사용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06, 2003.07.01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시, 공장의 울타리와 부속시설인 정화조는 공장용 건물의 부수시설물로, 구내(포장)도로는 공장의 부속토지의 일부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2누15930, 2003.06.26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송유관을 취득세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이를 모법의 위임없이 과세대상을 확장시킨 것으로 무효라 볼 수 없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69, 2003.06.25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중 동 주택을 경매에 의해 낙찰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27, 2003.06.20 ①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등기말소됐어도 당초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없음 ②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49, 2003.06.11 지목변경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미결정고시된 경우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와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이 과세표준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3, 2003.06.05 건물신축시 공사비 미확정 상태에서 당해 법인이 임의로 추정 공사비를 장부에 계상한 날은 수정신고 납부 기산일로 볼 수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2구합38917, 2003.06.04 부동산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자가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역시 부동산의 취득이라 보아야 할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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