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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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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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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152, 2022.07.19 기각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들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21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3314, 2022.07.19 기각  처분청은 2020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종전 쟁점토지 중 일부(60%)가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장기 미집행 토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50%) 등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적용하였다가, 위 쟁점토지 중 일부가 2012.12.2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변경에 따라 장기 미집행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812, 2022.07.19 기각  쟁점건축물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은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그 산정시 착오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인근 부동산 시세보다 높다는 것만으로는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는 점, 각 부동산의 개별적인 사정 등을 들어 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625, 2022.07.18 기각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함. 또한, 처분청이 미공시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620, 2022.07.18 기각  미공시 공동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은 상기 법령에서 정한 방법만 허용될 뿐이라서 부동산 시세 등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주택에 비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618, 2022.07.18 기각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함. 또한, 처분청이 미공시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616, 2022.07.18 기각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함. 또한, 처분청이 미공시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614, 2022.07.18 기각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함. 또한, 처분청이 미공시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611, 2022.07.18 기각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함. 또한, 처분청이 미공시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609, 2022.07.18 기각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함. 또한, 처분청이 미공시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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