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41, 2022.10.12 기각 ○○○○○과 ㈜□□□□□이 2018.8.31. 체결한 임대주택 포괄양수도계약에서 총 매매대금과 매매대상부동산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각의 세대별로 별도의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양수도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 양수인지위를 양수하면서 각 세대별 가액을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음. 또한, 최저한...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71, 2022.10.06 기각 이 건 부동산은 1987.9.18. 건축허가를 받아 1988.3.25. 신축(준공)할 당시 지상층 주택을 소유한 6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 또한 “주택”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고 “지하실(지층)”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 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755, 2022.09.30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754, 2022.09.30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753, 2022.09.30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62, 2022.09.29 기각 청구인이 시정조치로 쟁점건축물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철거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30, 2022.09.29 기각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주택이 되기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초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율(1%)을 적용받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취득세율(8%) 적용에 따른 그 부족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97, 2022.09.29 기각 청구인이 쟁점전세금으로 ○○○에게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세금이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598, 2022.09.29 기각 위탁법인의 인수일을 2017.7.3.로 보더라도, 000는 2017.7.3. 휴면상태인 위탁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였다 할 것이고, 위탁법인은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20.11.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77, 2022.09.29 기각 쟁점시행령규정에서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뿐만 아니라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쟁점시행령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