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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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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31, 2020.01.22 기각 ①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서울특별시감면조례」등에 대도시 내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외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볼 수 있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54, 2020.01.20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었고, 부동산 취득일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1호에서 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84, 2019.12.20 재조사 쟁점①·②토지 가운데 현황임야 등에 대하여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해당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쟁점①·②토지 가운데 조정지 및 퍼팅연습장에 대하여 기각결정, 쟁점①골프장 토지 가운데 처분청이 인정한 대중제 안분 용지면적(12,129㎡)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결정, 쟁점②토지 가운데 조사구역⑤·⑥은 원형보존지로,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6, 2019.12.20 재조사 쟁점①·②토지 가운데 현황임야 등에 대하여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해당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쟁점①·②토지 가운데 조정지 및 퍼팅연습장에 대하여 기각결정, 쟁점①골프장 토지 가운데 처분청이 인정한 대중제 안분 용지면적(12,129㎡)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결정, 쟁점②토지 가운데 조사구역⑤·⑥은 원형보존지로,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421, 2019.12.19 재조사 ① 청구인의 이 사건 지점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대도시 내 지점과 관계되어 있는지 여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89, 2019.12.18 기각 청구법인은 2019.5.10.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이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동 쟁점등기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따른 등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75, 2019.12.1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을 신축한 후 이를 지점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등록하여 설립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의 경영위탁계약을 수탁법인과 체결하였으나 위탁예치금의 미납으로 위탁경영유예합의서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수탁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수탁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사실상 수탁법인을 외부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47, 2019.12.05 취소 쟁점법인의 인수일 이전인 2011·2012사업연도에 목적사업인 섬유제조업 및 무역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실적에 대한 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손익계산서 등 법인결산자료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출실적명세서 및 매출·매입장, 제조원가명세서, 법인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2011년 제...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98, 2019.11.2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0000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0000의 임가공 수량 등을 결정하고 0000 경우 그 매출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0000은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0000이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지방세법」에...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45, 2019.10.14 기각 청구법인은 수도권사업부를 판교지점 또는 서울지점으로 칭하고 있고, 수도권사업부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사실상 지점인 수도권사업부를 설치(2014.9.1.)한 후 5년 이내인 2015.10.23.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세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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