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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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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13, 2021.12.22 기각 부지정지작업 등은 건축공사 등을 위한 준비작업인 가설공사에 불과하여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판례 | 제주지법2021구합313, 2021.12.07 국패 원고와 진○○가 소송당사자인 제3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원인인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행위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는 그 발생근거가 소멸하였고, 이는 결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72, 2021.11.24 취소 교회 이전을 위한 이사 준비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관리의 소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현장확인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18, 2021.11.23 기각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령의 근거에 따라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하여 쟁점주택이 000 단독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40, 2021.11.10 기각 쟁점주택은 2020.8.2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이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6.1.)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상속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인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이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38, 2021.11.09 기각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는 종전부동산을 대신하여 환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토지소유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환지로 정하지 않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ㆍ수익자인 시행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수탁자에게 재산...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65, 2021.11.04 기각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국가 등이 아닌 이 건 모회사가 출자지분의 50.01%를 보유하고 있는 이 건 위탁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이 적용되는 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49, 2021.11.01 기각 ① 처분청은 2020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등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경비원 이00이 2020.7.16.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20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94, 2021.11.01 기각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취득세와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2015~2020년 재산세는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②)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상속 취득신고를 한 후 2015년부터 계속하여 재산세를 납부해 왔으며, 이 건 주택에 2008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81, 2021.10.25 기각 청구인이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재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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