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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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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84, 2018.11.21 취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등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국가가 점유시효로 취득하여 국가의 명의로 등기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21029, 2018.10.02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33, 2018.10.01 기각 실제 임대차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청구인이 직계비속인 ???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거주여부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81, 2018.09.20 기각 청구인은 매도인 ??????과 모자관계로서 이들이 체결한 이 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38, 2018.09.20 기각 청구인들이 함께 법정 상속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인 점, 이후 상속재산분할의 소에 의한 상속인들간 협의조정에 따라 그 지분이 달라진 것은 상속재산을 재분할을 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그 ...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1579, 2018.08.30 「민법」규정에 따라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며, 상속포기 부동산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자는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재화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이 원인무효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형식에 의한 취득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포기자의 ...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01, 2018.06.29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보증금 부분을 유상 세율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등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담부 증여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을「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92, 2018.06.29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아파트의 증여계약서 외에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쟁점금액)를 자기 책임 하에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7조 제12항에서 규정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858, 2018.05.03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경우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모은 자금 등으로 단순히 집합투자기구 신탁재산의 투자·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수탁자에게 지시하는 권한만 가질 뿐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영한다고 볼 수 없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취득·등기하여 소유하고 있고 신탁재산에 대한 모든 수익은 투자자인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다른 ...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74672, 2018.04.26 적극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상속인에게 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이 적용되는지 여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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