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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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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411, 2021.09.03 기각  ① 쟁점1금액은 이 건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인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고,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바, 쟁점2금액은 이 건 위탁자가 건설자금을 조달한 후...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897, 2021.09.02 기각  현행 「지방세법」은 청구법인과 같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리스계약의 종료시점에 쟁점차량을 리스회사로부터 유상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1021, 2021.08.26 취소  청구법인이 2015.7.13.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 타인인 이 건 수탁자 소유의 쟁점부동산까지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바,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427, 2021.08.25 기각  ①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426, 2021.08.25 기각  ①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425, 2021.08.25 기각  ①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424, 2021.08.25 기각  ①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423, 2021.08.25 기각  ①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422, 2021.08.25 기각  ①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421, 2021.08.25 기각  ①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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