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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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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80, 2018.09.07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87, 2018.08.24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해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그 지목을 답 또는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음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82, 2018.08.24 기각 매도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이 2009.1.5.에 정산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알반 상거래로 인한 금전거래라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①토지에 대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미등기 전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01, 2018.07.20 기각 ①취득 전에 인지하고 있고 예견되었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농업 및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업 등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62, 2018.07.11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 공무원이 잘못 안내한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19, 2018.07.05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89, 2018.06.29 기각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착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취득자가 동 사업을 직접 완료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41, 2018.06.26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등을 취득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228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이 중 일부만 4년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고, 나머지 면적인 쟁점부동산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 과세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부과제척기간은 과세사유발생일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34, 2018.05.02 기각 「지방세법」제20조 제3항 및 제21조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6-234, 2018.03.22 기각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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