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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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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38, 2005.01.20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8, 2005.01.19 골프장 인허가에 대한 대가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노인복지회관은 골프장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316, 2004.10.27 이 사건 경사로는 용산민자역사의 2층을 동서로 연결하는 후면진입도로로서 일반대중에게 개방되어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하고, 교각 등도 용산민자역사에 부수되는 시설물이기 보다는 도로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304, 2004.10.27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형식상 기부채납의 형태만 취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국유재산과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음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283, 2004.08.02 지목변경에 따른 법인의 취득세과세표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82, 2004.03.29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매각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24, 2004.02.20 토지를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한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지 아니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50, 2003.08.07 관할교육청과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원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학교부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20-218, 2002.03.07 외국대사관의 부동산 구입시 지방세 납세의무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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