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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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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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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216, 2005.08.29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공유물을 분할하여 공유자 각자가 필지별로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각 필지를 기준으로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대금정산관계가 있다고 보아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217, 2005.07.25 공유물 분할 후 당초 지분보다 초과된 지분을 소유하게 될 경우 유상취득으로서 교환이나 매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202, 2005.06.27 실정에 맞지 않는 규모의 주택건설만을 추진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반복하다가 결국 이를 철회함으로써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토지를 방치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201, 2005.06.27 매매계약 진행중에 상속을 원인으로 매수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정산절차를 상속인명의로 완료한 경우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180, 2005.06.27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일반음식점은 유통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예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171, 2005.06.1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보존등기시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0％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101, 2005.06.09 신탁재산인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적용할 등록세율은 1000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171, 2005.05.30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 설치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렵고 신축·취득한 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169, 2005.05.30 협의이혼시 이혼위자료를 금전으로 지불하는 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한 경우는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151, 2005.05.30 다른 주택조합의 신탁된 토지를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원인을 등기상 합병으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탁자의 경질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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