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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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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13, 2023.03.27 기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서 취득세율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당시가액이라 함은 주택의 일부 지분이나 특정 부분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8, 2023.03.24 기각 청구인들은 2020.5.28.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사실상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이상 이후에 공사가 이 건 토지의 쟁점양도계약을 해제(2020.1.29.)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잔금...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16, 2023.03.24 기각 청구인들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98, 2023.03.24 기각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과의 형평차원에서도 쟁점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35, 2023.03.23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철거한 후 새로운 건축물(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은 취득할 당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시...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55, 2023.03.21 취소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의 사망으로 무상취득인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이 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상속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86, 2023.03.2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신탁수수료 및 이 건 컨설팅수수료 등 쟁점수수료와 쟁점유상옵션공사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38, 2023.03.07 기각 ① 이 건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한바,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그 취득일인 2018.8.13.로 보는 것이 법령해석상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사용가능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쟁점토지 ...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90, 2023.03.07 기각 이 건 법인이 토지를 재평가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자산 계정에 반영된 재평가증가액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8지473, 2018.10.8.)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61, 2023.03.03 기각 쟁점설치시설이 쟁점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었다고 본 이상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쟁점설치시설이 제3자인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이 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설치시설의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아 한 이 건 처...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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