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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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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406, 2007.12.14 법인이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발생한 법무사비용 등은 이를 등기일 전에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여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371, 2007.12.13 위탁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면 위탁자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위탁자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수탁자가 납부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329, 2007.12.12 법원의 결정에 의해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물에 채권자 대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등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190, 2007.12.04 법인이 공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단독소유 형태로 변경하고자 분할등기할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가액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442, 2007.10.29 간이과세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7두17632, 2007.10.26 원고가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인정되는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483, 2007.08.27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전체 경락대금 중 해당부분에 대하여 안분한 가액에 경락 취득 이후 추가로 지급한 공사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482, 2007.08.27 주유소의 주유기가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해당되는 경우 건물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에 포함되나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481, 2007.08.27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가액 총액이 지방세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339, 2007.08.21 공동주택을 취득한 건물등기를 먼저 한 후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 개별주택가격에서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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