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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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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구지법2002구합5926, 2003.08.07 건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정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한 처분 중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88, 2003.08.0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법원의 화해결정은 당초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37, 2003.07.28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35, 2003.07.28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축한 건축주로부터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을 감면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17, 2003.07.28 부동산신탁계약에 의하여 건설중인 사업의 수익자 및 위탁자의 권리를 양수받은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2누15947, 2003.07.25 취득세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개념을 건축법상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광주지법2002구합2741, 2003.07.24 의사에 반해 증여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56, 2003.07.21 공동소유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취득세 납세의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10, 2003.07.16 1994.12.31 이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그 후 소유재산 소송절차에 의하여 회복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과세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06, 2003.07.16 농공단지와 공업지역으로 구성된 1구의 토지에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는 농공단지부문만 공장용건축물은 농공단지내에 있는 건축물부문만 감면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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