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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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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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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436, 2003.12.31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했으나 추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의 청구없이 종결되었으며 부동산의 소유권도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087, 2003.11.29 불특정다수인이 유료로 이용케 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장례식장용 부동산은 고유업무용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광주지법2003구합2144, 2003.11.20 부동산의 합유등기명의인 중 1인이 사망하자 그 등기명의인을 잔존 합유자인 원고들 합유로 변경등기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지분의 1/2씩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18217, 2003.11.07 이 사건 건물은 부동산시가표준액표상의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각 세액부분은 위법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776, 2003.11.05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연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이 경감되지 아니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3-227, 2003.10.24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신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성립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대구고법2003누774, 2003.10.10 피고가 원고의 공장용건축물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2구합2711, 2003.08.20 부동산취득과 전혀 관련이 없는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거나 납부를 독촉한 당해 처분은 당연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65, 2003.08.08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ㆍ수용ㆍ철거된 자가 사치성 재산 및 부재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49, 2003.08.07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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