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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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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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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75, 2004.03.29 아파트 총분양대금의 1.28%에 해당하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60, 2004.03.23 토지가 수용되어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취득하는 것이 아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02두5955, 2004.03.12 [1] 조세법규의 해석기준 [2] 조경용수목이 구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 3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목"에 해당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상 부동산인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9, 2004.02.25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양수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그 이행을 목적으로 소송이 진행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기일이 취득일이 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대구고법2003누1470, 2004.02.06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 취소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5, 2004.02.03 당초 등기소에 건물과 대지권등기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의 착오（과오）로 대지권 등기에 착오 또는 오류가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55, 2004.02.03 선박에 대한 정리담보권자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흡수합병되면서 정리담보권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되었고 을은 다시 정리담보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선박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없이 정리담보권만을 취득하였다면 병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부산고법2003누940, 2004.01.30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명의변경신청을 한 것은 피고가 명의변경을 허용한 기간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61, 2004.01.28 12명이 공유하는 토지 3필지를 동일면적의 2필지로 분할합병하고 각 필지에 1동씩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비를 정산하기 위해 각 공유지분을 동일하게 축소시켜 건물시공자의 지분으로 하는 경우 공유자 12명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4, 2004.01.27 지방자치단체와 체비지에 대한 매도ㆍ매수계약을 맺고 잔금을 완납한 상태라면 매수인의 토지사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완납한 날이 체비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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