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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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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244, 2004.08.30 건물지하 내에 변압기의 열을 수냉각설비는 건물지하에 설치된 변압기의 필요불가결한 시설로서 변압기와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239, 2004.08.30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보조금으로 냉난방시설 및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였더라도 지방세법에서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면제규정이 없는 한 취득세납세의무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18, 2004.08.25 명의 신탁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하여 그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신탁자가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601, 2004.08.19 개인사업자가 토지에 대한 보상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577, 2004.08.17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과 비과세대상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551, 2004.08.17 법인의 목적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다른 재단법인으로 조직 변경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548, 2004.08.17 종전 재단법인에 속하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종전법인은 해산되어 종전법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4-57, 2004.08.12 외국인에 대한 명의신탁부동산의 실명전환을 늦게 실시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이 조세형평에 위배되는 것인지와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449, 2004.08.10 산업단지안에서 기존시설의 노후화로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급ㆍ배수시설을 새로운 설계에 의거 설치하였다면 이는 신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취득세 면제대상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311, 2004.08.03 취득세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의 범위와 취득가액의 산정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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