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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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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4079, 2005.02.15 주차장을 유료화시켰다 하더라도 당해 주차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635, 2004.10.21 아파트의 필로티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됨으로써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아파트의 복도ㆍ계단 등과 같이 공용부분으로 보아 당해 아파트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287, 2004.09.22 의료법인이 주차장용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246, 2004.05.21 선박에 대한 세액은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92, 2004.03.17 재산세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인지 판단기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61, 2004.03.03 지방세법상의 재산세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인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92, 2004.02.06 복측형 아파트의 각층에 침실, 부엌 등을 갖추고 층간통로를 영구 폐쇄한 상태에서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는 등 독립된 세대를 이루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각각을 1구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14, 2004.01.31 농지의 정의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3-186, 2003.12.16 건축물 공유지분의 사실상 현황과 재산세 과세대장에 차이가 있음을 실측도면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개략적으로 조사하여 두었던 처분청 자료만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어, 당초 부과에는 잘못이 없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도 정정하여 줄 수 없는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3-39, 2003.05.06 장학단체가 기본재산인 토지를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종합토지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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