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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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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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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3누16602, 2004.09.24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로 변환되는바 분양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에도 분양처분의 고시 전에 새로운 대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271, 2004.09.23 토지매매대금의 99.5%를 지급하고 사실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단순히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267, 2004.09.23 지방세법상 수정신고납부는 적어도 공사비 정산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통상의 조합원이주대여금은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대여금이자는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업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271, 2004.09.22 부동산에 대한 매수계약자의 지위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매수인이 동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267, 2004.09.22 신고납부 후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ㆍ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기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161, 2004.09.22 대중골프장은 중과세대상 아니고, 대중골프장내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토지는 지목이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보되 공부상 지목변경전에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경우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 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100, 2004.09.17 공장 및 사무실 이외의 사원용 기숙사는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산으로는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065, 2004.09.15 금지사항에 대한 부기등기를 마친 토지를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였다면 이는 무효인 처분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996, 2004.09.13 탈세의 원인인 이중계약서에 의한 실거래가 과세위반 방지책과 주택거래신고지역내 1가구 1주택자나 소형주택에 대한 차등과세 등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950, 2004.09.08 "매매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조정결정은 계약 취소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하여 납부된 취득세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으로 환부되지 아니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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