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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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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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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763, 2005.09.21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일부가 행심청구에 의하여 취소되어도 과세연도를 달리하는 종합토지세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07, 2005.07.21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639, 2005.07.13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531, 2005.07.07 종교활동에 필요 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종교법인 이사장의 사택은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196, 2005.06.15 도시계획에 의하여 재산권행사가 제한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1가주 2주택 적용대상이나,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보유세는 시ㆍ군ㆍ구의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023, 2005.06.03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주거가 아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다면 일반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44, 2005.05.23 자치단체 의회 운영사정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8, 2005.04.22 주민등록말소자라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권 변동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한 것은 적법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33, 2005.04.18 사업장이 2개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납세지 구분방법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177, 2005.03.17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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