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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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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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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779, 2004.10.28 현행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서는 장애인의 부동산 취득 및 등록세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326, 2004.10.27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우선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고 추후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매수인이 계약서상 약정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325, 2004.10.2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함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거나 취득 전에 청구인의 담임목사가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316, 2004.10.27 이 사건 경사로는 용산민자역사의 2층을 동서로 연결하는 후면진입도로로서 일반대중에게 개방되어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하고, 교각 등도 용산민자역사에 부수되는 시설물이기 보다는 도로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314, 2004.10.27 매매대상토지를 계약당사자의 착오에 의하여 등기를 한 후 변경계약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최초계약의 효력이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이는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봄이 타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544, 2004.10.15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택지를 잔금미납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시 그 잔금이 현저히 낮아 사회통념상 잔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전매 목적이므로 그 매도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짐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535, 2004.10.15 건설기계대여회사에 소속된 개인사업자가 대여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와 자가용 개인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회사로, 또는 건설기계대여회사에서 자가용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464, 2004.10.12 환지취득에서 환지후 취득한 토지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412, 2004.10.11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종전 부동산가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03, 2004.09.30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 기한안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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