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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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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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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049, 2005.12.01 고속도로 휴게소 내의 종업원 숙소가 취침만 가능한 침실과 공동사용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과세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5누6692, 2005.11.30 주차장을 유료화시켰다 하더라도 당해 주차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970, 2005.11.25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과세기준일 이전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790, 2005.11.15 장학재단이 소유중인 부동산이 나대지 상태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임대용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님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789, 2005.11.15 외국인투자기업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세는 감면대상이 아님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474, 2005.10.31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사용 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용에 사용된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5-116, 2005.10.27 법인 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 있지 않는 창업보육사업을 한 경우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세 등을 부과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28, 2005.10.13 위탁자（갑）이 수탁자（을）과 수익자를 （병）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자 （병）이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더라도 재산세 납세 의무는 위탁자가 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27, 2005.10.13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해 설치된 근린공원의 유희시설물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의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건축물분 재산세의 과세는 적법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145, 2005.10.10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이 아닌 영업활동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된 공장 구내 도로는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공장 구내 사무실은 공장 경제구역 안에 설치된 부대시설로 보아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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