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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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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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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1구14838, 2004.01.14 건물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 가산율 35/100를 적용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은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적어도 빌딩관리요소를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하고 중앙관제장치로 빌딩관리요소 기능들을 종합·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인바, 사건 건물은 자동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므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가산율 35/100를 적...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서일46014-11913, 2003.12.29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동별·단지별·평형별·등급그룹별 또는 동·호수별로 산정·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47, 2003.07.21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시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3, 2003.07.07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시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그 취득신고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55, 2003.06.24 ① 개인간의 거래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중 높은 가액임 ② 건축물 신축시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절약시설지원금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8, 2003.06.05 건축물대장상 고압벽돌조로 기재된 5층 공동주택의 경우, 2003년도 건물시가표준조정기준 적용상, 철근콘크리트조(지수 100)와 같은 구조지수를 적용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3, 2003.06.05 건물신축시 공사비 미확정 상태에서 당해 법인이 임의로 추정 공사비를 장부에 계상한 날은 수정신고 납부 기산일로 볼 수 없음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820, 2002.08.31 개인간 부동산을 교환할 경우, 교환 취득한 부동산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높은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816, 2002.08.30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 2. 적용지수 가. 구조지수"에 있어 "시멘트벽돌조"의 경우 2001년도까지는 구조지수 "75"가 적용됐으나 2002년도부터 "80"이 적용되는 바 그 변경사유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대법원2002두3782, 2002.08.23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총 매매대금중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해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 과세함은 정당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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