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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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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24, 2022.11.03 기각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 ○○○동 ○○○○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91, 2022.10.31 취소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이 건 합병등기일 당시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기재하고 있었고, 피합병법인이 이 건 합병등기일 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취득)받은 후 3년간 일부 공실 기간 외에는 그 승계받은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승계받은 목적 사업 범위 내 사용하지 아니하...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35, 2022.10.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사장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었으나, 이후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99, 2022.10.25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당시(2021.11.3.) 청구인 세대의 세대주였던 ○○○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세대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제외대상에 해당하려면 쟁점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였어야 하나 유예기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73, 2022.10.25 경정 체력단련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는 종업원들이 땀을 씻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비록 쟁점샤워실이 체력단련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어 체력단련 이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샤워실은 체력단련실에 부속된 부대시설 내지 복지후생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샤워실은 취득세 중...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64, 2022.10.20 기각 청구인이 2017.2.24. 쟁점금액을 송금할 당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관련 이자 지급내역 등의 제시는 없는 반면, 쟁점금액을 000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따른 사실관계는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 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체결일자 : 2021.4.23.)의 특약사항에서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실상 증여로 보아 이 건 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23, 2022.10.19 기각 쟁점주택을 매도인 겸 어머니인 000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280,000,000원)으로 이 건 주택 매매대금의 일부를 갈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청구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75, 2022.10.14 기각 ① 이 건 분양권의 공급계약서와 증여계약서(2021.1.21.)를 보면, 청구인이 2021.1.21. 배우자로부터 이 건 분양권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2021.1.21. 이 건 분양권의 지분을 각 2분의 1씩으로 하여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이 2021.1.21. 쟁점주택을 취득...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43, 2022.10.14 기각 ① 쟁점주택이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200㎡미만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되고 이러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은 청구인의 경우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08, 2022.10.14 경정 쟁점토지는 그 전체 면적(713㎡) 전부가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원예작물 등을 경작한 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동 면적을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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