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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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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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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408, 2020.05.15 기각  ①2015년경 공연장 등의 설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을 신축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이 건 토지의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838, 2020.05.15 기각  청구법인이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내용에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경영이익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임대료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탁경영에 대한 책임과 수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000에게 임대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오...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822, 2020.03.25 전문가추천 대도시내 법인이 토지 매입 5년 이내에 본점 사무실, 판매 영업장 및 창고 용도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본점 사무실(부속 토지 포함)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나, 판매 영업장 및 판매장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창고(부속 토지 포함)는 관계법령에 따른 본점 사무소로...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63, 2020.03.24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지점용으로 사용 중인 부분은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임대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9.3.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 할 당시 전 소유자가 이 건 부동산을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 허가를 받아 놓고 세입자들의 명도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던 점, 청구법인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202, 2020.03.13 귀 질의와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립하고 1년이 된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할 경우 해당 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과제외 업종에 필요한...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64, 2020.03.11 기각  ①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는 소유권 이전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8.3.2.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점, 취득세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427, 2020.02.26 전문가추천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임대매장도 사업장 개설등록에 포함하고 있으며, 대도시 설립 법인 등이 유통산업을 영위하면서 제3자에게 매장을 임대하더라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3210, 2020.02.25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시 내 임대용 부동산을 2019년 5월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0년 3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210, 2020.02.25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시 내 임대용 부동산을 2019년 5월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0년 3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371, 2020.02.0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본점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이 건 건축물 이외에 별도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점, 쟁점건축물은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이 아니라 연구원과 연구원이 아닌 자가 공동으로 사용중인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직원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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