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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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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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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83, 2019.07.19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조제1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한 이후 상속인이 변경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채무자 소유에 속한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상속...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655, 2019.06.25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이 발생한 이후 상속인들 간에 재분할협의가 있었으므로 최초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전체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가액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재산가액이 순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를 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재분할협의는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므로 당초 상속으로 취득...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66, 2019.06.19 기각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576, 2019.06.17 기각  이 건 증여계약서상에 쟁점대출채무액을 승계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증여자가 이 건 아파트의 공동 소유자로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 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당시 ooo저축은행의 쟁점대출채무액에 대한 채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이 건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18.3.8. ooo저축은행으로부터 청...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661, 2019.06.12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8.1.28. 사망함에 따라 2018.7.18.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2018.9.17.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3항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444, 2019.05.23 상속인들간의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결과 「민법」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 건 부동산이 ‘을’에게 이전된 경우라면, ‘을’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 재분할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서 규정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642, 2019.03.14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 하는점(대법원2006다43712, 2006.10.13.),조합원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조합원용 공도주택 공급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변경사실을 조합에 알려야 하는 점, 지위 승계에 따른 토지지분의 가액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등을 통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느 점...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69, 2019.03.14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등기도 말소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이상, 그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43, 2019.03.13 기각  청구인은 당초 증여계약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후에 다시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전부를 증여로 취득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1161, 2018.12.03 기각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이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9조 제3항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신탁재산을 비과세하겠다는 규정이므로 취득(신탁) 후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강원도지사의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회신은 청구법...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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