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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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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65, 2019.01.2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안내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이러한 의무를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02, 2019.01.22 기각 청구인과 ○○○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 명의신탁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57, 2019.01.08 기각 ①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합병”을 매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했던 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18, 2018.12.18 취소 이 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40, 2018.11.16 기각 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시행사와 종전부동산과 신축예정인 오피스텔 중 일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등은 ○○○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김oo는 본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01, 2018.11.16 기각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의 특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61, 2018.11.16 기각 청구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태양광발전사업 이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사실상 사용일인 태양광발전사업을 개시한 시점에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청구인이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의 특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22, 2018.11.05 기각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안학교로 사용한 것은 종교 교육목적이라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종교의식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축구장 등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24, 2018.10.1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상,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이고,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78, 2018.09.07 기각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착오하여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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