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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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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2008지231, 2008.06.27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15, 2008.06.25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건축물의 신축 취득가액을 초과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9, 2008.06.24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55, 2008.06.18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이 아니므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12, 2008.06.10 상속인들이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면서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 경매신청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등기·등록 당시의 부동산의 가액이 됨 | 과세표준 |
| 지방 | 판례 | 대구지법2007구합1462, 2008.05.07 원고의 위임을 받은 박○○이 사건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토지의 필지별 거래신고서를 요구한 것 때문이므로 등록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07구합6527, 2008.03.26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거나 실제의 취득가액과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이를 실제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부과처분한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849, 2008.02.27 전세버스 차량의 양수도는 면허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818, 2008.02.26 보험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본점의 면허 이외의 별도의 면허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정기분 면허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표준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8-52, 2008.01.28 공동주택 취득 후 대지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행한 경우라도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등기 당시 개별주택가격에서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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