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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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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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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02, 2004.09.30 취득한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건물가액과 공시지가 등을 종합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등록세 적용과표가 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292, 2004.09.22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조정조서상 취득가격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음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163, 2004.09.22 건물 내부에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된 경우라면 당해 컨테이너 박스는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산정대상이 아님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140, 2004.09.21 법인이 장부기재나 취득세 신고없이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한 경우 취득세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038, 2004.09.14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당해 판결문상의 취득가격이 당해 물건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4구합894, 2004.09.08 사건 토지는 임야에서 잡종지로 개간하여 골프장을 준공한 이후 원고가 취득할 때까지 택지조성공사가 완료 되지 아니하였고 사건 건축 신축으로 인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취득세가 부과·처분되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223, 2004.07.28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용도지수를 적용함에 있어 "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지수를 적용함이 타당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1구27636, 2004.03.25 1. 사건 감정가액의 산정내역은 가격결정요소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동 감정가액을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사례 2. 사망 1년 전 망인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사건 금액을 인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나머지 인출금액을 망인이 소비하였다 볼 수 없다는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52, 2004.02.03 건물과표를 산정함에 있어 2003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의거 용도지수의 경우 지수 60을 적용하는 복지시설은 양로원, 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로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주거시설（공동주택）로 보아 지수 100을 적용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2구합19022, 2004.01.14 건물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 가산율 35/100를 적용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은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적어도 빌딩관리요소를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하고 중앙관제장치로 빌딩관리요소 기능들을 종합·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인바, 사건 건물은 자동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므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가산율 35/100를 적...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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