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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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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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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987, 2006.10.12 철도건설 공구별로 공사를 착공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2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909, 2006.08.24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장 내부에 춤을 출수 있도록 설치된 무도장 시설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객석이 있다면 주류를 판매하거나 조리장이 설치되어 있는지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 대상이 타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29, 2006.08.21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등기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가 아니였다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28, 2006.08.21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등기당시 공부상 지목이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가 아니였다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543, 2006.08.08 재산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되는 보유과세로서 수익의 발생여부에 불문하고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5누17852, 2006.07.28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인바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조합에 납부의무를 부여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634, 2006.06.26 과세기준일(6.1일) 이전에 건물이 준공되어 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잔금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지급되었다면 납세 의무자는 분양회사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94, 2006.05.29 새로이 건축물을 신·재축하는 것 이외의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때는 기존 건축물을 기준으로 재산세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6-69, 2006.05.25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하고 이에 따라 과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대지로 본 것은 정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065, 2006.05.23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대학원생과 교직원의 복리 후생을 위해 임대중인 구내식당은 재산세가 비과세됨	재산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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