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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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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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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367, 2005.06.28 환지예정지를 취득할 경우 매수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은 권리면적 또는 환지예정지 면적이 아니라 종전토지의 면적으로 보아야 하고, 취ㆍ등록세의 시가표준액은 종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99, 2005.05.26 취득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 당시 공동주택가격공시로 인하여 시가표준액이 신고한 가액보다 높다면 높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56, 2005.05.11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05, 2005.02.17 취득세는 잔금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등록세는 등기 당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818, 2004.12.31 건물시가 표준액 산정시 방송국 건물내 방송통신시설 부분의 용도지수 적용방법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813, 2004.12.31 방송국 건물을 방송시설과 지하주차장 등 2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 적용시 용도지수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적용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4-167, 2004.12.23 임대용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실제 매매가격이 없는 한 토지 및 건물을 각각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4-163, 2004.12.23 임대용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실제 매매가격이 없는 한 토지 및 건물을 각각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469, 2004.12.08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전의 토지를 매매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매수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을 종전토지의 면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시가표준액을 종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684, 2004.10.22 전신전화국 건물 내에 설치된 전자교환기, 광통신장비, ADSL장비 등의 통신장비 부분은 사무실용 건물 내에 부속된 것으로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는 생산시설이나 무선기지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용도지수는 "12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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