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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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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253, 2005.03.22 전체 지분비율 증가는 없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439, 2005.03.08 공유물에 대한 특정 위치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분할에 관한 취ㆍ등록세 문제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054, 2005.03.08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56, 2005.03.03 비영리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여유도 없이 증여자의 증여해제요청에 응하여 반환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55, 2005.03.03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물인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46, 2005.03.02 부동산을 증여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은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24769, 2005.02.01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계획인 주택건설계획의 일부로 해석됨에도 자체사업계획이라 하여 비축·공급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39, 2005.01.26 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기존주택의 임대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05, 2005.01.12 아파트 분양계약 후 분양권에 대해 1/2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검인절차까지 받았더라도 분양권 증여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5, 2005.01.12 건설법인 및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 거래단계에서 매매계약후 잔금이 지급되었다면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어 장부상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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