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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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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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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97, 2007.03.20 국방의 목적으로 훈련시설 및 전투시설을 갖추고 개인의 소유 토지를 국가가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용도구분 비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0, 2007.03.16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52, 2007.02.23 관리자, 사용자, 경작자, 점유자 등도 실질적인 재산의 소유권을 가진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7-10, 2007.02.15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2006.5.30.부터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한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에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96, 2007.01.23 연구소 사용면적을 축소 신고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축소신고와 상관없이 계속 연구소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기존의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받을수 있음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116, 2006.12.27 아파트형공장 신축과 관련된 재산세 감면은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거나 건축중인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건축중이라 함은 착공을 하여 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396, 2006.12.20 국방부로부터 받는 금액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가 아닌 손실보상금으로서 부당이득금의 반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나 재산세 비과세 여부는 과세권자의 사실판단 사항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048, 2006.12.05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와 미계약된 상태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잔금납부 여부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297, 2006.10.27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989, 2006.10.13 사용승인서 교부일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이고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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