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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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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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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087, 2005.11.16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건물과 토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440, 2005.10.31 ○○전문연구관리본부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진흥단체라고 해석하였더라도 지방세가 감면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506, 2005.10.31 가처분등기시 채권금액이 없다면 등기 당시의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며 채권금액에 소송의 목적물가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님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428, 2005.10.25 법무사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신고한 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더라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신고가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정당한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30, 2005.10.13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서 상속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013, 2005.10.05 자백간주로 인한 판결문상의 취득금액은 사실상의 취득금액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799, 2005.09.22 토지 및 건물을 일괄취득하면서 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임의적으로 구분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일괄취득가액과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의 합과 비교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733, 2005.09.16 일반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가산율 적용 제외 부분 중 주차전용건물은 건물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체건물 중 한개층 내지 수개층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660, 2005.07.14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33930, 2005.07.01 동일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간 과세형평성에 있어 불합리하므로 국세청기준시가를 실거래가격 반영 취지에서 재산세 산정의 한 요소로 활용하여 가감산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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