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6누30746, 2007.07.25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료는 사건 건물 부분의 사용대가이며 용역대가의 간접 징수에 불과하다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료로 사용하였다 인정되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427, 2007.07.23 송전철탑을 설치하고 상업운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이전에 사용 전 검사를 필한 경우는 재산세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63, 2007.07.19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216, 2007.06.13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주택과 일반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51, 2007.05.09 분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05, 2007.05.01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후 일부 부분에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344, 2007.04.24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145, 2007.04.10 주택의 부속토지 용도지역배율 적용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는 과세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1028, 2007.04.05 사건 시설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이용료는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47, 2007.03.22 약 200년 된 종가주택이라 할지라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