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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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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37, 2007.10.09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소유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당해 재산에 대한 당해 년도의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036, 2007.10.0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철거작업 진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19, 2007.10.0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철거작업 진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735, 2007.09.12 인접도로경계선에 있어 사도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를 대지안의 공지가 아닌 도로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540, 2007.08.3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허가를 받기 전 토지의 매수인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425, 2007.08.24 건축물분 재산세 용도지수 적용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408, 2007.08.24 점포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제2금융권으로 소유권을 위임하였다고 하나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납세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49, 2007.08.10 법원의 경락가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47, 2007.08.09 국가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략촌을 설치하면서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7-83, 2007.07.26 건축허가와 착공신고서 제출일이 같은 해에 성립되어 재산세과세기준일인 현재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이 아니었으므로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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