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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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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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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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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266, 2006.03.28 건축법 제83조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건축법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22517, 2006.03.24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50, 2006.03.09 일반건축물에 대한 실거래신고가액에 대하여는 현재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없어 납세자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64, 2006.02.22 일반건축물에 대한 실거래신고가액에 대하여는 현재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없어 납세자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82, 2006.02.16 업무용 건축물의 지하주차장내 주차관제시설은 차량관련시설 중 주차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용도지수 8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82, 2006.02.07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정정이 가능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4, 2006.01.23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법령상 산출체계하에서는 여러가지 지수 및 가감산특례지수의 층별 가감산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3, 2006.01.23 부동산을 상속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2, 2006.01.23 부동산을 상속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1, 2006.01.23 개인간의 부동산거래에 있어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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