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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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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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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443, 2005.07.01 신탁과 신탁해지 모두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취득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이든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든 모두 취득에 해당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365, 2005.06.28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 잔금지급일 이후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면 등기상 소유권 변경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 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364, 2005.06.28 주택이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도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개인간 유상거래시 등록세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195, 2005.06.27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 신고한 이상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178, 2005.06.27 재건축사업 완료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177, 2005.06.27 재건축사업 완료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310, 2005.06.23 총유물 분할에 의한 등기인 경우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04두6426, 2005.06.09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의 의미 [2] 자동차 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시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43, 2005.05.23 협의분할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록세 세율은 매건당 3,000원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15, 2005.05.16 선박을 연부 취득 후 선박대여업을 등록하여 감면조건을 성취한 다음 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박대여업 등록전 계약금에 대하여도 취득세가 감면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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